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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농지를 살 돈이 부족합니다.”
“귀농교육을 받으면 농지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나요?”
제주 귀농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제주에서 과수원이나 밭을 구입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농기계와 농업시설, 거주할 주택까지 준비하려면 귀농을 결심하고도 자금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 구입비와 주택 구입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귀농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신청서류보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귀농하면 농지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농지나 과수원 구입 등에 사용하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신축 등에 사용하는 주택자금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 원
- 농지와 과수원 구입
- 하우스·저장시설 등 농업시설 설치
- 과원 조성과 묘목 구입
- 농기계 구입
-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 농식품 가공·유통시설 설치 등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 농가주택 구입
- 주택 신축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대지 구입
-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
■ 주요 대출조건
| 구분 | 한도 | 금리 | 상환방식 |
|---|---|---|---|
| 농업창업자금 | 최대 3억 원 | 연 2% 수준 |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
| 주택구입자금 | 최대 7,500만 원 |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사용 목적과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각각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제주에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지와 주택을 함께 마련하려는 분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빌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융자금입니다.
꼭 구분해야 할 두 문장
“농업창업자금 한도가 최대 3억 원이다.”
“농지 매매대금의 100%가 대출된다.”
두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최대한도가 3억 원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매가격이 3억 원 이하라고 해서 매매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대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신용과 기존 부채, 사업계획, 농신보 보증심사, 금융기관 심사 및 구입하려는 농지의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교육만 받으면 바로 대출이 나올까?
귀농교육은 중요한 요건이지만 교육만 이수했다고 바로 대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농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① 귀농 준비 및 교육 이수
↓
② 신청자격 확인 및 금융기관 사전상담
↓
③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작성
↓
④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 신청
↓
⑤ 서류심사 및 면접
↓
⑥ 정책자금 사업대상자 선정
↓
⑦ 농지 또는 주택 물색
↓
⑧ 농신보 보증 및 금융기관 상담
↓
⑨ 매매계약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⑩ 금융기관 최종심사 및 대출 실행
↓
⑪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즉, 교육은 출발점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농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시 농신보와 금융기관의 보증·대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4.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3억 원이 확정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 정책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청할 자격과 배정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 대출금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신용상태
- 기존 금융부채와 연체 여부
- 농신보 보증 가능금액
- 농업창업계획의 타당성
- 구입하려는 농지의 적합성
- 농지의 감정평가액
- 매매가격의 적정성
-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부터 계약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예상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농신보는 어떤 곳일까?
귀농 정책자금을 알아보다 보면 ‘농신보’라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농신보의 정확한 명칭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신보가 신청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관 | 주요 역할 |
|---|---|
| 지자체 | 신청자 심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 농신보 | 신용보증 심사 |
| 농협 등 금융기관 | 최종 대출심사 및 자금 실행 |
| 신청자 | 승인된 목적에 따라 농지·시설·주택 구입 |
따라서 “농신보에서 3억 원을 빌린다”는 표현보다는 “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6. 정책자금으로 어떤 농지든 살 수 있을까?
정책자금 한도 안에 들어오는 농지라고 해서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하려는 농지가 신청자의 농업창업계획과 맞아야 하고, 실제로 농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에서 농지를 알아볼 때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 진입도로와 차량 접근성
- 농업용수 확보 여부
- 전기 및 농업시설 현황
- 농지의 경사도와 배수 상태
- 재배 중인 작물과 수목의 상태
- 토지 경계와 실제 현황
-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 감정평가액과 매매가격의 차이
- 사업계획에 적합한 농지인지
제주 과수원 확인사항
같은 면적이라도 감귤나무의 수령과 품종, 관수시설, 방풍시설, 진입로 및 관리 상태에 따라 영농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하기보다 내가 제출한 농업창업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농지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7. 제주 공인중개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순서
정책자금을 이용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일반적인 토지매매와 확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토지매매는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귀농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면 다음 순서가 더 안전합니다.
- 내가 정책자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귀농교육과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를 준비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예상 대출금액을 사전상담합니다.
- 농업창업계획에 맞는 농지를 찾습니다.
- 해당 농지의 대출·보증 가능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 농취증과 대출 불승인 가능성을 반영해 계약조건을 정합니다.
정책자금 한도만 믿고 농지부터 계약하면 대출금액이 부족할 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이나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도 일반 매매계약보다 잔금 지급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절차와 예상 일정을 충분히 설명받아야 합니다.
귀농인과 매도인 양쪽이 절차를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 포인트
정책자금으로 농지를 매수할 때는 최저금리보다 실제 대출 가능금액, 해당 농지의 적합성,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 처리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귀농 정책자금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조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실제 대출 승인은 별개이므로 교육·사업계획·농신보 보증·금융기관 심사·농지 적합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귀농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농업창업계획서와 면접을 거쳐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실제 귀농 정책자금으로 제주 과수원을 매입하는 과정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농지 선택부터 계약·대출 실행까지의 과정을 별도 사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좋은 사람과 좋은 공간이 만나는 길
청사로공인중개사
강영구 소장
등록번호 제50110-2020-00077
제주시 비월남길 5
문의 010-7116-4304